Abstract

이 논문은 글로벌 공적 이성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쟁점들을 분석적으로 천착하고, 이 를 통해 글로벌 공적 이성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한 후, 국제 윤리 규범으로서 글로벌 공적 이성의 윤리적 함의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. 글로벌 공적 이성의 취지는 국경을 가로질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행위라든가 혹은 글로벌 차원의 정의의 원칙들 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것들에 영향을 받는 합당한 혹은 가상적 상황의 당사자들에게 그러한 행위나 원칙들이 공적이고 접근 가능한 근거에 입각해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. 국제 사회가 칸트가 구상한 영원한 평화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적 이 성이라는 공통의 국제 윤리 규범 혹은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. 만일 국제 사회가 글로벌 공적 이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이나 종교, 가치관 및 이념을 앞 세워 다른 국가들을 억압하려 들거나 혹은 우연히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언제 균형이 깨질지 모르는 상황에 머물게 될 것이다. 글로벌 공적 이성은 글로벌 차원의 정의를 안정 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. 즉 글로벌 공적 이성은 글로벌 정의 와 평화로 가는 길이다.